서비스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패타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약관”)은 주식회사 비밀리(이하 “회사”)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또는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패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회사가 앱(또는 웹사이트)을 통하여 회원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메신저(대화) 서비스, 앨범 서비스 및 기타 플랫폼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회원”이란 이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말기”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기기로서, PC, 모바일, 태블릿 PC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한 기타 사용이 가능한 기기를 의미합니다.
“계정정보”란 회원의 휴대폰번호, 가입일시, 단말기정보 등으로 조합된 회원고유번호와 회원의 서비스 이용정보(프로필, 친구목록, 대화목록 등) 등을 통칭합니다.
“제휴사”란 앱(또는 웹사이트)을 통하여 회원에게 유료 서비스, 콘텐츠, 멤버십 등(이하 “개별서비스”)을 제공하는 자로서 회사와 별도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콘텐츠”란 제휴사가 앱(또는 웹사이트)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문장, 음성, 음악, 이미지, 동영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링크 및 기타 정보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앱(또는 웹사이트)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최소한 그 시행일 7일 이전부터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시행일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제8조의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회원은 이 약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제2항의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 약관의 시행 직전 일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운영정책”)을 정하여 앱(또는 웹사이트)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 정책의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운영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탈퇴 등
제5조 (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고 휴대폰인증을 진행한 후 이 약관과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기타 동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신청자의 회원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기재한 정보에 허위, 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국가에서 비정상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려는 경우
가입신청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이미 가입된 회원과 회원정보가 동일한 경우
회사로부터 회원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이 제한 기간 중에 회원 탈퇴를 하고 가입을 재 가입신청하는 경우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회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특정 단말기의 지원이 어렵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상의 장애 또는 기술상, 업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 신청의 승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수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앱(또는 웹사이트) 설정 또는 회사 이메일,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회원 정보 변경 요청을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제1항의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다만 개별서비스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앱(또는 웹사이트) 내 공지사항 또는 앱 푸쉬, 이메일, 문자메시지(LMS/SMS/M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 제1항에 따라 개별통지합니다.
제9조 (회원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앱(또는 웹사이트)을 통하여 회원 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탈퇴 후 계정복구는 불가능하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은 모두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회원 자격 제한 및 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여 회원가입을 한 경우
회원이 만 14세미만인 경우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① 회원은 회사의 회원 자격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회원 자격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지체없이 회원 자격 제한을 해지합니다.
② 회원 자격 제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최고 후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회사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의 부적잘한 콘텐츠(제12조 2항) 및 악의적 사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3장 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서비스와 관련한 공지사항, 기타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업무 또는 서비스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도용, 수집 및 유포하거나 계정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
회원 자신의 계정을 매매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회원의 계정을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회사의 임·직원을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음란⋅저속한 정보를 교류⋅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수치심⋅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소리⋅글⋅그림⋅사진 또는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 또는 유포하는 행위 등 서비스를 불건전하게 이용하는 행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영업ㆍ광고ㆍ복제ㆍ유통ㆍ조장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회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행위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투입, 회사의 승인 없는 자동화 수단(스크립트, 에이전트, 크롤링 등) 사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는 등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약관 및 운영정책을 통해 회사 정한 방법 또는 목적을 벗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부적절한 콘텐츠로 인하여 범죄 및 피해를 입히는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범죄 및 부적절한 성적 행위
범죄 및 범죄 모의 행위
이웃을 기만하는 사기 행위
자살 및 자해
과도한 신체노출 및 성적행위 정보
폭력적이거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
③ 회원의 계정 및 단말기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계정 및 단말기 등의 사용 허락,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단말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나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나 자료 등의 신뢰성, 정확성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다른 회원 또는 타인과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거래나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약관 및 운영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14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회사는 회원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회원을 위한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② 제휴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회사는 단지 제휴사와의 연결(링크)만을 제공할 뿐이며, 제휴사의 서비스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제휴사가 부담하고 회사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제1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신저(대화) 서비스
앨범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제휴사 서비스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에 부합하고 회원의 편의성에 향상시킨다고 판단하여 앱(또는 웹사이트)을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회사는 회원의 이익과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앱(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제휴사의 개별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영정책 또는 앱(또는 웹사이트)의 서비스 화면 내 개별적인 안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8조에 규정된 통지 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16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거나 서비스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을 별도 정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알기 쉽게 앱(또는 웹사이트)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그 사유와 기간을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기점검, 서버의 증설 및 교체, 네트워크의 불안정 등의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폭주,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보수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휴사 등의 제3자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제휴사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그 외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앱(또는 웹사이트)의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회사가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기간, 이의신청방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원은 제2항의 이의신청방법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해지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최고하고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19조 (정보 및 광고의 제공)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내 광고를 게재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앱 푸쉬, 이메일, 문자메시지(LMS/SMS/MMS) 등의 방법으로 광고성 정보 및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수신 거절 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배너 또는 링크 등을 통해 타인이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될 경우 해당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므로 회사가 신뢰성, 안정성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지식재산권 귀속 및 제시물의 권리)
① 회사가 작성한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 또는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전송 등의 방법(편집, 공표, 공연, 배포,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이 게시한 자료(사진, 글, 정보, 영상 등을 의미. 이하 동일)와 그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 당사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에 대해 게시한 자료 및 게시물을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원은 자신이 게시한 자료와 게시물에 대해 회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한 필요한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게시자에 대하여 특정 서비스의 이용제한, 회원자격 상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⑩ 이 조는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 탈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인 경우
타인을 사칭하거나 계정을 양도 또는 거래하는 내용인 경우
다량의 정보를 전송 및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 및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공공질서 및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음란 또는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시물인 경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단말기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악성코드나 데이터를 포함한 경우
기타 이 약관이나 운영방침,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회사는 제5항 각 호의 사유 외에도 권리 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 노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손해배상 및 분쟁의 해결
제21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② 어느 당사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또는 운영정책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고객센터 번호 : 1551-0790
고객센터 이메일 : contact@bemily.com
운영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관할법뭔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③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공고일자: 2024년 11월 1일
시행일자: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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